주민 반대와 예산 낭비로 중단된 폐교 재생 사업 사례 분석

ㄸ

주민 반대와 예산 낭비로 중단된 폐교 재생 사업 사례 분석

전국적으로 폐교를 활용한 지역재생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시도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반발과 예산 낭비 문제로 인해
사업이 조기 종료되거나 방치 상태로 전락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중단된 폐교 재생 사업 사례 2건을 중심으로,
공통된 실패 요인과 구조적 문제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향후 폐교 활용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 ① 경북 O군 – 문화센터형 폐교 리모델링 실패

경상북도 O군은 2021년,
인구 800명 남짓한 농촌 마을 내 OO초등학교를
'농촌 문화예술 복합센터'로 리모델링했다.

총사업비는 12억 원(국비 8억, 군비 4억)이 투입되었고,
목표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 소외 해소였다.

센터는 연극 공연장, 도예 체험실, 작은 미술관 등을 갖추고 개관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운영이 중단되었다.

문제 원인내용

주민 불만	문화보다는 농기계 창고나 경로당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
운영 인력 부족	문화예술 전문가는 외지인, 주말만 상주
수요 예측 실패	연 평균 관람객 100명 미만

현재 이 공간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으며,
군청은 “타 용도로 전환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례 ② 경기 △△시 – 청년창업센터형 폐교 사업 좌초

2022년, △△시는
폐교된 △△중학교를 청년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스타트업 기업 유치를 목표로 했다.

총 1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코워킹 스페이스, 메이커 스튜디오, 공유 주방 등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개관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반발 이유내용

유동인구 증가 우려	외부 청년 유입에 따른 소음·주차 문제
치안 불안	야간 운영 시설에 대한 불신
생활권 간섭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부족

결국, 시는 사업 개시를 1년 이상 지연한 끝에
2024년 예산 삭감을 결정했고, 해당 공간은 다시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

공통된 실패 요인 분석

이 두 사례는 외형적으로는 서로 다른 유형이지만,
공통된 실패 원인을 공유하고 있다.

1. 사전 주민 참여 및 공감대 형성 실패

대부분의 갈등은 “처음부터 나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민 인식에서 시작된다.

2. 지역 맥락과 맞지 않는 목적 설정

농촌에 창업센터, 고령 마을에 문화예술 공간은
현실 수요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3. 운영 주체 역량 부족 및 책임 불명확

운영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하면
초기 관심이 사라지며 빠르게 침체된다.

4. 예산 투입 우선, 콘텐츠 기획 후속

공간만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은 차후에 채운다는 방식은
대부분 실패한다.

전문가 코멘트

지역공간정책연구소 김지현 소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폐교는 남은 자산이지만, 그 안에 사람과 관계가 없으면
재생은 시작되지 않는다.
진짜 시작은 공간이 아니라 주민의 공감과 참여 구조다.”

또한 그는
폐교 재생 사업은 반드시

• 지역 실정 기반 목적 설정
• 사전 주민 동의 프로세스
• 중장기 운영 계획
  을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론: 폐교 재생, 공간이 아닌 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폐교 재생은 남은 공간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예산을 투입하고 외관을 꾸미는 일보다

• 누가 운영할 것인지
• 왜 필요한지
• 주민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를 먼저 고민하지 않으면
  성공 확률은 매우 낮다.

향후 폐교 활용 사업은
공감 → 목적 설정 → 운영 계획 → 시설 조성의 순서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정량적 성과 중심에서 탈피한 평가 시스템 필요

현행 폐교 재생 사업의 대부분은
"사업비 집행률", "공간 리모델링 완료 여부", "개소 시점" 등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량 지표는
실제 운영성과나 주민 체감도와는 큰 괴리가 있다.

예를 들어, 공간은 완공되었지만
연간 이용자가 수십 명 수준에 불과하거나,
운영 주체가 연 2~3회 행사만 개최하는 경우도
형식적으로는 '정상 운영'으로 간주된다.

이제는 단순 시설 개소가 아닌
이용률, 주민 만족도, 운영자 자립성 등의
정성적·지속가능성 중심 지표로 정책 평가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폐교 재생의 핵심은 ‘공간 창출’이 아닌 ‘기능 부여’

많은 실패 사례를 보면
공간 자체를 만들거나 리모델링하는 데 집중하고
그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폐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소통, 돌봄, 배움, 협업 같은 사회적 기능의 복합체로 작동해야만 한다.

따라서 리모델링 전에 반드시
“이 지역에 지금 가장 부족한 기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우선되어야 하며,
공간은 그 기능을 담는 그릇이어야 한다.

기능 없는 공간은 예산을 쓴 건축물일 뿐,
재생된 커뮤니티 인프라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