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없는 공간, 유령 폐교의 실태를 밝히다

운영 없는 공간, 유령 폐교의 실태를 밝히다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의 폐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교를 다양한 목적으로 리모델링해
지역 활성화와 공공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이루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폐교 재생 시도가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겉으로는 리모델링이 완료되고 예산이 투입된 공간이지만,
정작 운영되지 않거나 프로그램이 전무한
‘유령 폐교’가 전국 곳곳에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운영 없는 공간, 실질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폐교 재생 실패 사례들을 조명하고,
그 원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며
제도적 대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유령 폐교란 무엇인가?

‘유령 폐교’는
공식적으로는 리모델링이 완료되고,
예산 집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실제로는 운영 인력도, 프로그램도, 방문자도 없는
형식적 공간 재생 실패 사례를 말한다.

이들은 외형상 ‘시설 개소’ 상태지만
실질적 기능이 정지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문만 닫힌 건물”, “불 꺼진 공간”으로 인식된다.

유령 폐교의 전국 현황

교육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폐교 재생 공간 1,198곳 중
약 14.6%가 실질적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이는 약 170여 개소에 달한다.

특히

• 방문자 월 10명 미만
• 연간 프로그램 1건 이하
• 시설 관리자 부재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능 정지형 폐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 경북, 충북 순이다.

사례 ① 강원도 C군 – 마을 공동체 센터형 폐교

2020년 9억 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된
강원도 C군 OO초등학교는
‘마을 공동체 소통센터’로 개소하였다.

당초 계획은
노인 복지, 청년 공유 공간, 마을 회의실로 활용하는 것이었지만

• 노인 인구의 시설 이용 기피
• 청년 유입 실패
• 마을대표 교체로 운영 협의 중단

 등의 문제로 2022년부터 사실상 ‘운영 없는 공간’으로 전락했다.

현재는
전기료와 관리비만 연 1,200만 원 이상 소모되며
건물은 잠금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사례 ② 전남 Y시 – 지역 교육센터형 폐교

전남 Y시는 폐교를
‘마을형 평생학습센터’로 리모델링해
어르신 문해교육, 취미교실, 농기계 교육 등을 목표로 했지만,
초기 반짝 관심 이후
참여자가 급감해
현재는 분기 1회 체험 프로그램만 운영 중이다.

현장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행정 절차는 다 마무리됐지만, 운영할 사람이 없어요.
참여자도 적고, 예산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결국 이 공간은
주말에도 문을 열지 않는,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리모델링 공간’으로 지역 내에서 인식되고 있다.

유령 폐교의 구조적 원인

유령 폐교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운영 중심 기획이 아니라, 공간 중심 집행에 있다.

요인설명

🎯 목적 불명확	공간 리모델링 목적이 모호하거나 추상적
🤝 주민 소외	기획 및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 참여 부족
📉 자립 운영 미흡	수익 구조 없음, 외부 예산에만 의존
🧍 운영인력 부족	상주 인력 채용 계획 미수립 or 급여 미지급
🧾 성과 중심 행정	공간 조성 완료 = 사업 성공이라는 행정 평가 관행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겉은 완성, 속은 텅 빈 공간”을 양산하며
폐교 재생 정책의 신뢰도까지 저하시키고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유령 폐교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 공간 리모델링보다 운영계획과 지역 수요 기반 설계가 핵심이다.

다음과 같은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

• 🧩 시설 완공 전, 운영주체·인력·프로그램 계획 의무화
• 📊 운영 1년 경과 후 공공 성과지표 평가 (이용률, 주민만족도 등)
• 💬 기획 초기부터 주민협의체 공식 참여 의무화
• 🔁 운영 실패 시 ‘순환형 공간 용도 전환 모델’ 도입

결론: 공간은 지었지만, 사람은 없었다

지금 전국의 유령 폐교는
“공간은 만들어졌지만,
운영할 사람도, 이용할 사람도, 유지할 자금도 없었던”
공공정책의 단면이다.

앞으로의 폐교 재생은
공간보다 사람, 기능, 운영 구조를 우선시해야 하며
“운영이 가능한 공간”만이 진정한 재생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텅 빈 유령 폐교의 교훈은,
공간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정책 철학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